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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NCSI 세무행정 서비스 주요 조사결과 분석

2022년도 NCSI 세무행정 서비스 주요 조사결과 분석세무행정 서비스, 76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만족 수준 기록 현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소지 세무서를 2회 이상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59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부문 국가고객 만족도(NCSI) 조사에서 세무행정 서비스는 전년과 동일한 76점으로 조사되었다. 세무행정 서비스업 (단위: 점) 구분2022년 2021년 2020년 세무행정76 76 75 세무행정 서비스 평가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전년과 동일한 76점을 기록했다. 선행변수를 살펴보면, 고객기대수준과 전반적인 품질평가 모두 전년과 동일한 85점과 77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각종 세제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직접 세금에 대한 효용을 체감하고, 납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여 세금 신고・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를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별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 개선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회복과 서민경제의 활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에서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보다는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채어 호화사치를 일삼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정보 기술, 부동산, 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집단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하였다.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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